준이형제들의 엄마

현금영수증 혜택 소득공제 30%

사업자 등록증 주소 변경방법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1인가구 29만5천200원

자녀 장려금 이혼한 부모 누가 받나

연금전환과 연금선지급 차이

통합고용 세액공제 절세혜택

자영업자 종소세 납부 9월 연장

실업급여 50%감액 세번받으면

주택연금 종류 혜택

주택청약 제도 자격완화 꿀정보

인적공제 종류 금액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전기요금 지원사업 기간연장 수정

허혈성 심장 질환 종류와 예방

청년주택 10평 풀옵션 동작구

경로당 어르신 무료 식사 제공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 1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과세요건

2024 안심소득 사업 선정기준

2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분기 접수 신청

보험금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

보이스 피싱 예방보험 무료가입 우리은행

24년 지역 난방비 지원 대상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지원사업 모집대상

KB 인재양성 참가지 모집 대상

부양의무자 폐지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자산을 합법적인 개인자산으로 변경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080만원 지원

알뜰폰 요금 인하 경쟁

퇴직연금 찾기 (숨어있어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방어전략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2024 암진단 사업 지원내용

2024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시행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요약

임산부 다자녀 KTX SRT 요금할인 신청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2024 꿈사다리 장학금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지원대상

만원의 행복보험 우체국보험

양육비 선지급제 ( 한부모가족 )

2023 연말정산 환급 조기지급 신청방법

출생 기본 소득 20만원지원 (0세부터 17세까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현금지급

소상공인 냉장고 냉난방기 지원 (금액의 40%)

k 패스카드 알뜰교통카드 가입절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공급순위

저소득층 눈수술 의료비지원 생명보험재단

현금 영수증 발행하면 혜택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율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거부시 불이익

사업자 등록증 인전방법 : 개인 법인신청

법인사업자

사업자 주소 변경 안하면

주소 변경시 필요한 서류

내용

요건

신청

에너지 바우처란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 충족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방법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씨기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부부이혼시 근로장려금수급은?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금액보다 적은 경우

2019년 12월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2020년 1월에 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못받으면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 누락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있을 때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차이점

1. 연금전환특약

2. 연금선지급 전환제도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란

공제대상요건

공제금액

사후관리의 중요성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자영업자 종소세 신고 5월 납부는 9월까지

내용

분할납부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부정수급 방지 대상

현행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자를 생성

현행제도

반복 수급시 급여 감액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3종류

주택연금 상품종류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지급예시

주택연금장점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결혼함으로 인해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그 외 바뀌는 제도

또다른 혜택

출산가구 지원 혜택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4. 한부모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1. 가업상속공제제도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4.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요건 충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변경된 3가지

서류간소화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지원 대상인

지원금액

신청

허혈성심장병은 사망원인 세계 1위 국내 2위 심각한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허혈성 심장 질환’의 발생 원인

‘허혈성 심장 질환’의 증상

‘허혈성 심장 질환’의 종류

허혈성 심장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위험요인

양녕 청년주택

월세 1만원

특징

입주대상

놓치지 마세요

경로당 경로식당 식사제공 확대

경로식당

효도밥상

본인부담모형

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및 내용

국내 가사도우미 예산축소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대상 확인여부

종합소득세 누락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추진절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1. 접수기간 : 24. 4. 1 월 9: 00 ~

2. 접수 자금

3. 지원내용

4.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진행 절차

신청서류 안내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보험을 들어주곤 합니다.

상속 증여의 발생시점

상속 증여세법 34조

증여자가 보험료의 일부만 납부한경우

위 사례의 경우

무료 보이스 피싱 보험

보호대상과 내용

보이스피싱 예방

WON뱅킹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지원금액

신청가구

대상자선정

지원내용

지원방법 :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신청전 유의 사항

신청방법

신청대상 :

사업신청 문의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사업내용

세부내용

모집일정

제출서류

개요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법인자산을 합법적인 내자산으로 만들기

경영인 정기보험

경영인 정기보험의 기능

비용처리하려면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전 정관 변경

법인자산을 내자산으로

유의

그리고 가입조건은

모집기간 : 2024. 5. 1 ~ 21일

신청대상 :

지원내용

신청방법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알뜰폰 요금인하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직장 폐업에 퇴직연금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연금 종류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 방법

미청구 퇴직연금 찾는 방법

모바일 앱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1. 중대산업 재해 특성

2. 위반시 처벌

3. 사업주 분들의 방어대책 : 법에 의한 감경요인

4. 처벌불원

4. 보험가입여부

5. 삼성 기업재해보장보험(무배당) 상품으로

기업주 사업주에게는 방어능력 생성

이 법의 적용범위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 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란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로서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등의 특정

공동대표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을 두는 경우

가중처벌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신청절차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일배움카드제)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암 조기발견 완치가능

암검진 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

암검진비용 지원

암종류별 검진주기

신청방법

조회대상조회방법

우리나라 주요 암 사망자수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호를 공급

대상자 선정요건과 지원내용

유형별 거주기간

상세설명

입주대상

소득 자산 기준

임대조건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지원대상

감면내용

취득세 감면신청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의 유지

감면취득세의 추징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대상요건

할인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

인증방법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

할인율

이용방법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 입니다.

난임이란

지원 대상자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업의 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2024 꿈 사다리 장학금 복권기금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대상요건 : 23. 12. 31. 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이자환급

민원발생시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우체국 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요건

보험 가입요건

보장내용

다음은 저의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중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지급대상과 지원내용

대상규모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 한 글모음입니다.

환급대상

신청방법

다음의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출생 기본 소득 20만원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과 식사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 입니다.

환급 신청요건

캐시백제 지급 제외 되는 경우

신청기간

캐시백 지급기준

캐시백 지급방식

산정예시

신청방법

지급시기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 한 글모음입니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확인절차

지원기기

지원대상품목

신청절차

신청서류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K 패스란

K-패스 사용법

전환이용자

회원전환 방법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절차

일반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생명보험재단

의료비 지원내용

눈 수술비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 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왜 발행하는 것이 좋을 까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체는 어떤 곳이 있을 까요

1. 현금 영수증 : 30%

2. 체크카드 : 30%

3. 신용카드 : 15%

사업을 하다보면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사업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24만원 한도 100%지원합니다.

1인가구 29만 5천 200원 에서 4인가구 70만 1천 300원 냉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5월 29일 신청 접수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혼하면 자녀 장려금은 누가 수령할 수 있을까요?

【참고】부양자녀 판단순서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합의하여 정한 자

2.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4.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5.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해당 부양자녀 포함 시)

보험에서 종신보험의 경우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연금전환과 연금선지급이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연금전환과 연금선지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환기준 :

전환기준 :

전환방법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절세 혜택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절감해줄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제액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126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세번 이상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입니다.

일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업급여 제도상 허점이 반복 수급 부추겼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중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며 가입요건 등 기타 상세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께요

종신방식

확정기간 방식

1. 평생거주, 평생지급

2.국가가 보증

3. 합리적인 상속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인적공제는 소극동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제로 널리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람 수만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소득에서 공제해줘서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광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집니다.

1. 본인공제

2. 배우자 공제

3. 부양가족 공제

1. 경로 우대공제

2. 장애인 공제

3. 부녀자공제

소득 공제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금 신고시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줄면 소득세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공제가 가능한 신청주의 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국세청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 증여세 요약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신청접수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제출 서류가 간단해 졌습니다.

1. 계약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관리비 납부

3. 기타자율납부

신청기한 변경

심장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령별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특히 70대이후부터 발명시 사망율은 무려 80%이상입니다.

심근은 막힌 관상 동맥이 6시간 이내에

다시 개통되지 않는다면, 영구적 괴사가 일어납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월세 1만원’짜리 청년 전용주택이 화제입니다.

10평 이상 크기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주목받고 있죠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따라서 하단에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대재해 처벌법이 왜 생겼는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정보

( 광고 아님 광고는 나를 위한것, 정보는 당신을 위한 이로움 )

상담과 문의, 전화, 카톡, 문자상담은 대한민국 전체를 무대로 하는

삼성생명 GFC 이승호 010 6523 0129

기업전문 재무컨설팅, 재해보험 분석, 단체보험 적합설계로 산재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적용시 방어력 가동, 기업주나 사업주의 별 다른 피해 없이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 무료상담 무료견적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저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며 이로 인한 이로움을 느겼다면 저에게는 보답이 됩니다.

LH에서 지난달 28일 게시된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7.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8. 제품전경사진

7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식사 제공마련합니다.

월 100만원 필피핀 가사관리사 이르면 8월부터 시작

한국과 필리핀 당구의 시범사업 세부안 확정

내주 현지 선발공고 100명 7월말 입국예정

최저임금법적용하며 대다수는 시간제 고용

● 필리핀 가사근로자(관리사) 시범 서비스가 오는 8월 서울시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 서비스 이용 가구가 지불하는 금액은 평균 월 100만원을 밑돌 전망입니다.

●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필리핀 당국과 마무리하고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중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 공고를 내고 가사관리사 모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양국은 필리핀 국립직업훈련원(TESDA)에서 육아·돌봄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 현지에서 한국어 및 영어 능력시험, 체력검사, 건강검진(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여부, 정신병력 등 포함)을 통해 관리사 100명을 선별하고 직무훈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관리사들은 오는 7월 말 한국에 입국하고 약 3주간 한국 문화 교육을 추가로 받게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는 8월중순 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적용 :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

대다수 수요는 시간제(파트타임)여서 이용 가구들이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월 100만원이하 일 것입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의향이 있는 가구 대부분은 종일제(풀타임)보다 주 3~4일, 하루 4시간 정도의 시간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필리핀 관리사에게 시간당 1만1000원을 내고 하루 4시간, 주 4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4주간 약 70만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 관리사들은 여러 가구에서 일하면 월 200만원 이상도 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정부는 시범 사업장(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휴브리스’와 ‘대리주부’ 2곳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장별로 관리사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에서 편성한 예산 활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준비중인 정부는 국내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80%이상 감소시켰습니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 등 협조를 통한 서비스 수요 확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정부인증제 인지도 제고 및 가사관리사 명칭 확산을 위한 홍보 등 가사관리사 고용개선 및 정부인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회보험료 등 가사근로자 지원예산은 지금까지의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 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편성한 것임

사회보험료 등 지원은 국적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라면 수혜가 가능한 것으로 동 예산 편성과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관련이 없음

□ 고용부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 등 협조를 통한 서비스 수요 확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정부인증제 인지도 제고 및 가사관리사 명칭 확산을 위한 홍보 등 가사관리사 고용개선 및 정부인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가 당당한 직업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 (호칭)인 “가사관리사(관리사님)” 사용을 제안한바 적극 사용해 주시길 요청드림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과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1. 사업자를 가진 개인사업자

2. 3.3%의 프리랜서 또는 특소고용 형태근로자

3.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 금융소득이 연간 20,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상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종소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땐 신고대상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조회 발급 메뉴에 세금 신고 납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거기에 뭔가 화면이 뜹니다.

● 이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무언가 안내문이 뜬다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고대상이라면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으로신고대상임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신고대상이라고 톡오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자주 누락이 되는 케이스들은 어떤 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업을 통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배달 알바라든지 대리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농촌에 일손 거들기 등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고 내가 남는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결손인 사업자분들 남는 게 없다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직 등으로 근무처가 변동된 케이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서 연말정산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내가 실수를 했다. 넣지 말아야 되는 부양가족을 넣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남는 게 없어 별손이야 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진행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첫 해라서 결손이 났다가 다음 해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에 이 신고를 진행을 해 주셔야 이 결손금을 2월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신고를 진행하셔서 이런 2월 결손금 제도를 활용하셔요

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분들중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의무도 무조건 납부 면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자들도 다른 납세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해외 주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만약에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증권사나 금융사와 확인하셔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2024년 올해도 서울시는 안심소득 사업을 실시합니다

2024년 안심소득의 시범사업은 무엇인지 대상은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실험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실험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3단계 사업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은 364가구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가 35.0%,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위기가구 492가구
-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26백만원 이하 가구

● 지원기간 : ’24. 4월 ~ ’25. 3월(1년) ※ 연구분석 : ’24 ~ ’26(3년)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

제38대 서울특별시장 공약사업으로, 소득양극화ㆍ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서울을 준비하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22년 1단계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 선정, ’22.7월부터 지원 Ÿ ’23년 2단계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 선정, ’23.7월부터 지원 Ÿ ’24년 3단계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92가구 선정, ’24.4월부터 지원

안심소득 참여가구는 ’25년 6월까지 최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며, 3,500여 가구의비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사업의 효과를 심층 연구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정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지원입니다.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43% (‘24.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 상세 지원내용은 안내자료 참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보험금에도 증여세가 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요

또 증여세 부과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금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혐금 수령인이 아닌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유의사항

보험의 증여시점을 보험사고가 발생한날, 즉 보험금 수령시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증여금액 또한 납입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만기보험금은 2억원, 아빠가 불입한 보험료 2천만원, 아들이 납입한 보험료 8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빠가 아들에게 증여한 금액은 보험료 2천만원이 아니라 보험료+보험차액이 됩니다.

즉 4천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2억원 X ( 2천만원 / 1억원) = 4천만원입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보험금 x (증여자가 납부한 보험료 / 총보험료)

보험금의 증여규정에는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은행, 금융권 첫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싹 다잡아’ 설치 고객 대상, 무료 보상보험 가입 지원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일인당 최대 3백만원 사고 보험금 지급

- 앱 개발사와 MOU 체결... 보이스피싱 예방 앱 사용 활성화와 피해 근절 위해 협력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은행이 보험에 가입해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과실 등을 판단해 일부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이 자율배상하는 제도가 시행돼 보상보험 가입은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청대상 : 우리은행고객 대상으로 무료제공서비스

내용 :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유형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

●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장한 메신저피싱도 있습니다.

● 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았을 경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해보거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세요

● 피해가 발생시 : 신속히 금융회사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제휴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앱이나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가입하면 보상보험이 제공되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우리은행이 직접 보험을 계약하고 피보험자로 고객을 두는 형식입니다.

고객은 따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층 등 보이스피싱 취약계층 고객은 은행앱 설치 없이 우리은행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앱만 설치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4년 올해도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난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이어 올해도 집단에너지 사회공헌기금을 이용해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 올해 난방비 지원은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별 도시가스사 공급권역은 해당 업체가 별도 지원합니다.

●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이비다.

올 1∼2월 지불한 난방비 중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난방비를 소급해 신청인 명의로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 가구는 4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QR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신청 시 첨부한 서류에 대한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신청접수 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결과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선정결과는 6월 21일까지 공고되며, 7월 19일까지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민간 지역난방사업자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지원금액 : 24년 1~2월 난방비(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 지원기간 동안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 제외한 비용 소급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4월 중순 예정

접수기간 내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내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홍보, 신청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4년 2월~3월 관리비 고지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소상공인24(www.sbiz24.kr)를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공동 대표자의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공단 및 플랫폼사가 안내하는 사업기간 내 지원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며 잔여분은 소멸됩니다.

국비 지원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사용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同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지원제외 , 참여제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은 8곳 중 1곳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선정에 따른 지원금 사용 이후 플랫폼 변경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3. 28. (목), 12:00 ~ (선정규모 달성시까지)

* 플랫폼 별 모집규모가 상이하며, 선정규모 달성 시 일부 플랫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참고1]

● 제출서류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첨부파일 생략 가능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042-363-7833,7834,7835)또는 공고 내 ‘상담신청’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O2O 플랫폼 가맹문의

KB국민은행 "꿈있는 청년 오세요…성장지원금·멘토링"

「KB Dream Wave 2030」 KB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자신의 분야에서 우수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생의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KB국민은행이 청년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꿈이 있는 청년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4. 4 ~ 2024. 12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교 재학생

-- 만 18세 ( 2006년생) ~ 만 25세 ( 1999년생 ) 학생 (휴학생 포함합니다.)

● 지원 인원수 : 65명

● 지원자격 :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인자 (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자 )

● 지원내용 : 멘토링을 통한 개인 맞춤형 목표설정 및 목표추진 지워

● 지원금 프로그램 : 참가자 1인당 지원금 총 350만원 지급 ( 70만원 X 5회 )

● 멘토링 강연 : 진로, 꿈, 도전을 키워드로 한 특별강연 진행

● 전문가 자문 : 목표달성을 위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멘토링을 제공해 드립니다.

● 모집기간 : 24. 4. 8 ~ 4. 21

● 서류심사 : 24. 4. 22 ~ 4. 26

● 합격자 발표 : 24. 4. 30

● 면접 : 24. 5. 9 ~ 5. 10

● 최종 결과 발표 : 24. 5. 14

● 지원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재학증명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저소득층 및 자립준비청년 관련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 문의처 : dream@apiens.co.kr

2021년부터 시작된 ‘KB인재양성’은 KB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KB 드림 웨이브 2030’의 일환인 청년 성장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선발자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별로 성장지원금을 제공 받아 자격증 취득, 공모 대회 참여 등의 구체적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참여자 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캠프를 개최하고, 전문가 특강을 통해 청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과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KB인재양성’ 참가자 모집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 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의 지속으로 인해 의료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만일 멀리사는 사위가 대기업에라도 다니면 복지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이 부양의무자 장벽으로 사회안전망인 의료·생계급여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공공부조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이들이 방치되고 있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제도는 수급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일정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디어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부모·아들·딸 등 직계혈족과 며느리, 사위 등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아들 딸 들도 먹기 실기 힘든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부양해 줍니까 ?

어떻게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다고 부양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 하지만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경우 정부는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지만,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3가구 중 1가구가 탈락합니다.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29만9495가구 중 10만 9784가구(36.7%)가 탈락했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탈락이 7만328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사유는 1104가구였다.

의료급여가 필요한 저소득층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비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 소득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자격을 얻지 못한 빈곤층이 73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현실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가족관계가 단절돼 부양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단절 상태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간 부양거부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전세대출 등이 재산에 포함돼 부양의무자 재산도 올라 실질적 소득이나 재산 증가가 아닌데도 재산 기준을 초과해 부당하게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작은 법인의 경우 세금혜택을 보기위해 법인을 설립합니다.

물론 큰법인도 세금혜택을 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수익은 다 대표님 또는 사업주 자산이었지만

법인설립후 수익은 회사돈이 되어 대표님 또는 사업주분이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회사돈이죠

하지만 합법적으로 법인자산을 내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보험사에서 기업 대표와 임원을 위해 전략적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예컨대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면 환급금의 비용처리가 불가한 점을 파악하여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상품개발 시 "만기환급금" 없이 순수 보장성으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손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 후 일정기간 (예시 10년후) 후에 해약하면 원금 전후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지급되는 형태의 상품이 경영인 정기보험입니다.

● 상속세 재원 마련

● 퇴직금 재원 마련

● 법인 지분 매입하여 경영권 방어

● 유족 위로금 활용

● 대출 상환

● 목적자금으로 활용가능

● 법인세 절약 :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과세이연효과를 통하여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되어 납입기간 동안 합법적인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

보험료를 더 많이 낼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월 500만 원을 보험료로 지불하면, 연간 6,000만 원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만기 환급금이 없어야 하며

● 피보험자가 정해진 퇴직 시기가 없는 대표나 임원이어야 하며

●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설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계약 전에 반드시 회사 정관상 피보험자(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퇴직 정년을 정해놓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은 보험료 납입시 상기 보험의 해약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손금계상(비용처리)합니다.

● 법인자산을 개인자산으로 회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퇴직금, 배당 등입니다.

월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하여 과세이연효과를 가져오며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은 대표이사, 임원 등의 퇴직금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은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퇴직금은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이용합니다.

7 ~ 10 년 지나면 환급이 90%이상인 점을 고려해 이때 퇴직자금으로 활용합니다.

● 퇴직 시 보험을 해지하면, 받는 환급금을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퇴직금은 공제금액이 크고 저율과세 됩니다. 즉 세금혜택 봅니다.

● 종신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급여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소득세, 국민연금, 건보료 등의 세금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대표님이 급여를 산정하여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세금도 줄여드려야 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회사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최초 가입시 적정금액의 산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고액으로 가입하면 감액 해지 등으로 원금손실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시 정관을 수정해야 하며

1. 계약자 : 법인

2. 피보험자 : 대표 또는 임원

3. 수익자 : 법인

으로 하셔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입금되면 지체없이 퇴직금 처리를 하여야 법인세 과세없이 비용처리 됩니다. 그냥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 계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입니다.

2. 연령기준 : 신청 당시 15 ~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 단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 만 15세 ~ 만 39세 까지 허용

3.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중이어야 하면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인 사람

★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됩니다.

자격조건과 소득요건을 조사후 세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입자는 3년간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매울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1,080만원, 별도의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 근로소득 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울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이 지급가능합니다

●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ㅣ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모집기간 : 24. 5. 1 ~ 5. 21

● 신청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근로활동 증빙서류 제출

통신사를 이동하면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저환지원금제도로 알뜰폰업체들은 가입자 이탈 방지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 5000원 미만인 저가 요금제가 늘었고 심지어 한달에 110원마 내는 상품마저 선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110원 요금제’까지 등장… 가입자 유치에 사활 거는 알뜰폰 업계

아이즈모바일, 월 요금 ‘110원’ 최저가 상품 출시

월 요금 1000원 미만 요금제 13종 달해

알뜰폰 업체들이 통신사를 갈아타면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와 정부의 지원 축소 영향으로 생존을 위해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네요

월 5000원 미만인 저가 요금제 출시가 대폭 늘었고, 일부 업체는 한 달에 110원만 내면 되는 상품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9일 알뜰폰 비교 사이트 ‘알뜰폰허브’에 따르면 현재 월 이용료가 5000원 미만인 LTE(4세대 이동통신) 저가 요금제는 130여종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50여종이 판매된 점을 고려할 때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아이즈모바일은 이달 들어 한 달에 110원을 내고 5개월간 LTE 데이터 3GB(기가바이트), 음성 100분, 문자 100건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판매된 요금제 중 최저가 상품은 월 500원짜리 모빙 요금제였는데, 이보다 저렴한 상품이 나온 것입니다.

이달 알뜰폰 업체가 내놓은 요금제 중 가격 범위가 1000원 미만인 요금제는 13개에 달합니다.

전부 4~5개월 이용 후 월 요금이 4000~6000원으로 자동 변경되는 상품이지만, 정해진 약정 기간이 없어 언제든 통신사를 바꾸면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알뜰폰 업계가 일정 기간 요금을 전혀 받지 않는 ‘0원 요금제’로 가입자를 늘려왔으나, 통신 3사가 지급해 온 보조금이 삭감돼 같은 수준의 요금제를 낼 수는 없는 상태”라며 “알뜰폰 업계가 전환지원금으로 신규 가입자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0원 요금제에 준하는 상품으로 신규 가입자를 최대한 많이 끌어오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MVNO)에서 이동통신사(MNO)로 넘어간 가입자 수는 5만1400명으로 올 2월(4만3663명) 대비 17.7%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올해 알뜰폰 업계의 번호이동 순증 규모는 1월 7만8060명, 2월 6만5245명, 3월 4만5371명으로 감소하고 있스비다.

업계는 통신사 간 번호 이동 시 위약금 지원이 제도화되자 알뜰폰에 비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MNO 상품을 택하는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후 통신 3사는 3~13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으로 최대 전환지원금이 30만원대까지 높아졌다.

통신 3사도 중간요금제, 3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등 중저가 요금제를 꾸준히 출시하며 알뜰폰과의 가격 격차를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전환지원금의 등장으로 더 많은 알뜰폰 이용자가 통신 3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알뜰폰 업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처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꽤 상당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이 폐업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미처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 2023년 말 기준 1,106억 원
-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

▶ 퇴직연금 미청구 (근로자)

- 2023년 말 기준 68,324명
- 2022년보다 7,453명 증가

▶ 확정급여형(DB)
- 운용 주체: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확정기여형(DC)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 개인형퇴직연금(IRP)
- 운용 주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접속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② ‘내연금조회’에서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 조회 가능

*DC·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합니다.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청구 적립금 정보 확인
2.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진행하고 미청구 연금 수령

올해 상반기부터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 가능한 앱입니다.

요즈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재앙에 대해 예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1. 중대재해 처벌법의 특성과

2. 이를 위반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3. 그리고 이런 처벌들을 기업이나 사업주분들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와 같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ㆍ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항목에 포함되면 중대산업재해의 대상이 되어 처벌받습니다.

산업업전 보건법에 따른 산업재래 중 다음과 같은 경우

A.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B.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C.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합니다.

1. 사망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 그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양벌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및 그외 10억원이하의 벌금

--참고 : 보험에서는 벌금에 대한 보장은 불가합니다.

피해게 대한 상당한 보상

이에 대해한 보험이 있는 경우 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실질적 피해보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끝에 합의에 준할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사실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예시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

1.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재해사고 보장

2. 보험사고가 났어도 보험료 증가없습니다

3. 산재회사보험과 다릅니다. 만기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이직으로 인한 피보험자 변경에서 자유를 드립니다

5. 수익자를 직원으로 하였다면 종업원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기업재해 보장보험 등은 미래에 다가올 불행을 방어해주는 선물입니다.

놓치기 마시길 바랍니다.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ㅇ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 개인사업주를 포함함 에게 적용됨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보아야 함

또한 사업의 종류 영리ㆍ비영리 여부를 불문함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함 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업무상 재해 을 적용대상으로 함

ㅇ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과 차이가 있음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 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즉 산업재해는 ➊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작업환경 ➋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➌업무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발 생 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함

한편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사망만이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 장해와 출퇴근 재해도 포함됨

➊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다음에 있습니다.
➋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➌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➊ ➋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사무직 근로자

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외국인근로자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 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함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없음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먼저 상시 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여기의 근로자에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함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제 호가목의 종사자에 해당함

●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에 포함됨
--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란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 에 종사할 것
*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개념
ㅇ 사업주 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ㅇ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ㅇ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제반 의무를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 하고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등과 구분하여 법인 또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함

*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지 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 개념
ㅇ 경영책임자등 이란
➊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➋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 에 따 른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부 터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함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의 총괄책임자 에게 종 사 자 의 중 대 산 업 재 해 를 예 방 하 도 록 안전 및 보 건확 보 의 무 를 부여하고 있음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임

ㅇ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외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 조 또는 제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공동대표)

ㅇ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ㅇ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➊직무, ➋책임과 권한및 ➌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ㅇ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복수의 사업 부문의 대표가 있으면서,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는 경우
ㅇ 사업 부문별 대표가 각 사업 부문의 조직, 인력, 예산 등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 부문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다만 여러 사업 부문들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총괄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내에서의 직위나 직무, 해당 사업 부문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 등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ㅇ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를 저지른 자는각 형에서 정한 형의 분의 까지 가중함

ㅇ 여기서 재범의 판단 시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시기인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로 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경우입니다.

-- 6개월 연속하여 적자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감소,

--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기초일액 :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전체기간, 3년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동안의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폐업 후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제출,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및 실업인정

1.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

2. 신청방법

3. 훈련과정 및 지원금

● 일반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합니다.

● 훈련비용은 300~5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자부담 차등 부과)

● 훈련장려금은 월 18~36만원 한도 지원합니다.(단위기간 소정 출석률이 80%이상)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려고 국가에서는 암진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2년 83,378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연간 약 25만여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1. 위암 2. 간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6. 폐암 등입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 부담금 없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 위암, 유방암, 간암, 폐암은 10% 수검자 부담,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본인 부담 없음

※ 단, 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액이 직전년도 11월 기준, 당해연도 수검 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에 해당하는 자

월 보험료 직장가입자 114,5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 61,000원 이하는 본인 부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된 검진안내 통보서를 확인하고, 검진표와 신분등 등을 지참하여 지정 암검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후 검진 실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유형별로는

1.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호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를 공급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

2.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입니다

아울러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됩니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합니다.

1.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2.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3.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해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단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 배우자 및 자녀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임산부·다자녀 가족이라면 열차 요금 할인을 받아 보세요!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 한해 고속열차요금 할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답니다

임산부와 보호자 1명 또는 다자녀로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보호자 1명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 임산부 : 신청일로부터 출산예정일+1년
- 다자녀 가족 :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임산부 할인
- KTX : 특실을 일반요금으로 제공합니다.
- SRT : 할인지정 좌석 30% 할인합니다.

▶ 다자녀 할인
- KTX : 어른요금의 30% 할인합니다.
- SRT : 어른요금의 30% 할인합니다.

1. KTX, SRT 멤버십 회원가입하셔야 합니다.

2. 정부24(gov.kr)에서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을 통해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회원 등록하셔야 합니다.

3. 열차 누리집 혹은 앱에서 할인 대상 좌석을 구매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SRT 임산부 열차 요금 할인

- 열차 출발 1개월 전 ~ 20분 전까지 SRT 홈페이지 및 앱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변경 시 할인 취소

-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 부가운임 수수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할인 자격 정지

▶KTX·SRT 다자녀 열차 요금 할인

세대원에 가족 구성원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가족정보 등록 후 홈페이지에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추가 등록 후 상품 이용 가능

공통 유의사항
-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원하는 시간대 할인 좌석이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1.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를 통한 신청

▶코레일 홈페이지(https://www.letskorail.com/ebizcom/cs/guide/discount/discount01.do) 접속 후 다자녀 행복 선택

2. 오프라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에서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 인증 절차가 완료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또는 역방문 없이 ‘다자녀 행복’ 할인승차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온라인에서 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족구성원이 주소를 달리거나, 주민등록등본상 표시되지 않을 경우 등)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미적용(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

열차출발 1개월전부터 20분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 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합니다.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취소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이 가능한 가족 이름을 표기((승차시 신분증 제시), 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 가능

등록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역창구에서 다른 승차권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환불 신청 후 재구매해야 함

※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잠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이는 생명을 낳고 싶어하는 부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국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주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가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보건소 방문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저출산･고령사회가 되어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기타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본 지침에서 명시한 비용 그 외, 지자체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본 지침에서 정한 지원내용외 추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본 지침에서 정한 지원범위는 반드시 준수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비급여(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 ʼ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4)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나.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체외수정시술(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 동결배아이식 - 배아난관이식(TET) -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 - 대리모 제외
※ 대리모는 ʻ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ʼ 및 ʻ민법 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짐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꿈사다리 장학금사업을 실시합니다. 저소득층 우수한 중고등학생의 꿈을 지원합니다.

복권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내용은 중고생 2000명을 선발하여 장학급을 지원합니다.

중학생 매월 25만원, 고등학생 매월 35만원, 대학생 45만원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24년 2,000명의 신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올해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 장학금 유형을 신설하여 2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한국장학재단은 4월 1일(월)부터 4월 26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심층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하여 6월까지 장학생을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장학생 모집에 관심있는 학생(학부모)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의 학업장려금(25∼45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1:1 멘토링,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여 장학생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진로역량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학생의 실질적 성장도 지원합니다

[문의] ☎ 053-238-2210, 곽형철 복권기금장학기획팀장

1. 지원유형

● 유형 학제 기준에 따라 카드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장학금 지급

-- 꿈 다문화 장학금 : 학제별 차등지원

중학교 월 25만원, 고등학교 월 35만원, 대학교 월 45만원

● SOS 장학금 : 월 30만원 균등지급, 10개월 한시 지원

꿈·다문화 장학금

ㅇ 매년 계속장학생 정기ㆍ보완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 으로 진급ㆍ진학 시 연계 지원

- 대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예시) 2년제 전문대 → 2년 지원, 4년제 → 4년 지원, 6년제 → 6년 지원

** 초과 학기 및 정규 졸업 후 재입학, 대학원 등은 지원 불가

SOS장학금 : 선발 후 총 10개월간 한시적 지원 - 지원 기간 중 학업 중단 시에는 그다음 달부터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며, 상급 학년(학교) 미진학 시에는 다음 연도 2월까지만 장학금 지원합니다.

정부는 높은 금리와 불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소금융권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예 ) 저축은행, 농 수 신형,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1.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2. 금릭 5% 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분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3.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지공인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합니다.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예시 )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4.5일 중 수령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7.5일 중 수령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각 금융기관은 3.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ⅰ)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ⅱ)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여신금융협회의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 카드명세서, 카드매출 정산 애플리케이션인 “캐시노트”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5부제 실시 일정 (해당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차주가 이자를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해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급합니다.

↓

이후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ⅰ)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ⅲ)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

민원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콜센터는 신청이 개시되는 3.18일(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는 중진공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02-3211-5619, 5621, 5622)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보험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네요

보험료 1만원

위로금은 물론 재해입원, 수술비 정액보장

납입보험료 100%환급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공익형 보험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료는 1만원입니다.

보장내용

위로금, 재해입원, 수술비 정액보장 납입보험료 100%환급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요건: 차상위계층 이하

보험기간: 1년 만기, 3년 만기

가입나이: 만 15세~65세

납입기간: 일시납 (1년 만기 시 1만 원, 3년 만기 시 3만 원)

보험료가 싼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대납해 주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행복복지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1. 만기 보험금

- 지급 사유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

- 지급액 : 1년만기 1만 원 / 3년만기 3만 원

2. 유족 위로금

- 지급 사유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시

- 지급액 : 2,000만 원

3. 재해입원 보험금

- 지급 사유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지급액 : 1만원

4. 재해수술 보험금

- 지급 사유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 지급액 : 5종수술 100만원 / 4종수술 50만원 / 3종수술 30만원

2종수술 20만원 / 1종수술 10만원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www.epostlife.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으로문의 부탁드립니다!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께요

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환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지급 범위를 확대합니다.

●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천명으로 추정합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합니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겨있네요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에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하여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고 하죠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벌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여가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며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징수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합니다.

아울러,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징수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누군가에게 즐거운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앞당겨 3월 내 조기 지급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일괄환급 3.19, 개별환급 3.29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만 떨어지는 출산율, 출산장려금도 결혼축하금도 지급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을 수입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생하면 태어나서 17세가 될때까지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모 당대표는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제안했네요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적극적 복지제도입니다.

1. 출생기본소득 제공

2. 기본 주택 제공

3. 대학무상교육

4.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5. 어르신 하루 한끼 지원 등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가 성인으로 자립하기 까지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를 적립해 1억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년들이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원의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합니다.

100만원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합니다.

대학무상교육은 청년들에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비에 사용되는 지불비용이 증가됨에따라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입니다.

●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간병비를 의료비에서 충당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려 결과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 식사 지원을 통해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를 도와 드린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OECD국가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복지가 현시로 되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신청자격은 주택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단 취사용은 제외입니다.)

● 또한 전년 대비 3%이상의 가스 사용량이 절감되어야 대상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절감율에 따라 환급금액이 차등지급이 됩니다. 개별난방과 중앙난방 모두 해당사항이 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10% 미만 절감시, 세제곱미터당 50원

● 10%이상 20% 미만 절감시, 세제곱미터당 100원

● 20% 이상 절감시, 세제곱미터당 200원

대상자 요건 충족시 신청자 계좌로 현금 지급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입니다.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환급금은 2024 7월에서 8월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3. 31일까지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24년 3월 25일 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750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이

냉난방기,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제품값의40%까지 지원합니다.

한국전력은 25일부터 올해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이 에너지 효율 1등급인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4개 품목을 살 때

부가세를 제외한 값의 4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냉난방기와 냉장고는 각각 160만원, 세탁기와 건조기는 각각 80만원입니다.

한 사업자가 4개 품목 구매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기기 구입 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확인서 발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문의처 포함) 확인 가능합니다.

* 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 구매기간 : 2024년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업예산은 750억원이며, 예산 소진시 사업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20224년 1월 1일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가능합니다.

★ 구매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아래 6개 품목이여,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 2가지 모두 충족하는 제픔이어야 합니다.

1. 신분증 2. 라벨 3. 제조번호 4. 거래내역서 5. 영수증 6.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려면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하는 K-패스 사업 시행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하여 기존 카드로 K-패스 혜택 적용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입니다.

3.4일부터 진행하였으며, 3.21(목) 기준 약 118만명 중 22.5만명 전환 완료되업습니다.

기존알뜰교통카드는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발·도착 기록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53% 환급(출발·도착 기록 불필요)합니다.

●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니다.

●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①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②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됩니다.

(앱) 알뜰교통카드(~4.30까지 이용가능) / (누리집) www.alcard.kr(~6.30까지 이용가능)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게됩니다.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원 전환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K-패스 BI(브랜드이미지)와 홈페이지·앱 디자인(안)도 공개하였습니다.

K-패스 회원전환 방법(알뜰교통카드 앱·누리집에서 안내 중)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 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의 두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① 입주신청(현장, 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④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⑤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⑥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⑦ 당첨자 발표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표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에 따라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1,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2.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3.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6.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눈 질환 의료비를 지원하는

'생명아이(Eye) 100세 지원사업'을 합니다.

녹내장 등 눈 질환은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60세 이상 저소득층에는 관련 검사비와 수술비를 지원하지만, 중장년층은 나이 제한으로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재단은 50~59세의 실손보험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 질환 수술 의료비를 지난 2년간 565명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276안의 수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의 생명보험회사들이 협력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재단은 ‘생명아이(Eye) 100세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중장년층의 안저검사를 독려하고 의료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본 사업은 50~59세의 실손보험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 질환 수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안과 질환자 중 50~59세 저소득, 차상위 계층, 432안(297명)지원 (2022)

- 망막질환, 녹내장, 백내장 등 의료비 지원
- 1안 최대 150만원 이내(8안구내 주사비 25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통원치료비 및 제 증명료

▶ 비급여 진료비 - 코로나 검사비 지원 불가

- 백내장의 비급여 검사비는 1안당 1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망막질환과 녹내장의 경우는 모두 지원

- 백내장 수술 시 급여에 해당되는 단촛점 인공수정체를 제외하고는 지원 불가 (예: 비급여에 해당되는 중거리촛점 인공수정체인 아이헨즈 테크닉스, 다촛점 인공수정체, 난시교정용 인공수정체 등)

-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비급여 난시 교정수술 등

- 10세 미만 사시수술 시 ologen등 비급여 재료대는 지원불가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 불가 및 환수

※ 부탁 말씀
○ 진단서(소견서)의 향후 치료계획에 어느 쪽 눈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 양안, 우안, 좌안 기재

- 시행예정인 수술명 또는 안구내주입술(가급적 약품명 기재) 등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 기재

- 경과관찰 중, ~로 진단 받음, ~외래 내원중임 등등은 지원 곤란함

▶재단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경우 가급적 수술 전 검사는 선정일(문서 시행일) 이후에 시행 요망

▶진료 종결 후 10일 이내에 (서식4)『개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본인부담금 청구

- (서식4호) 개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는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에서 다운

▶ 비급여 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 요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녹내장 환자는 최근 5년간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녹내장 같은 눈 질환의 경우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어 정기 검진 및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등에서 6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는 관련 검사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장년층인 50~59세 저소득층 환자들은 나이 제한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un, 9 Jun 2024 16:35:37 +0900

1. 일반 소비자 : 연말 정산시 현금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 개인 사업자 :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 탈세 방지

평소 편의점이나 기타 소매점을 이용하시는 구독자님들 이제는 꼭 현금영수증 챙기셔요

자제분이 직장인이면 자제분앞으로 현금영수증 발생해 주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 소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본인이 국세청에 방문하여 현금 영수증 등록을 하던가 아니면

홈택스에서 카드를 신청하거나 핸드폰 버호를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진행하고

2. 메인화면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

3.현금영수증 메뉴로 이동하고 발급수단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여기서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제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통하여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소득공제 30%

1. 거래가 1원 이상이라도 고객이 요청하면 의무업종은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2. 거래금액이 10만원이상이면 고객요청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소득공제 30%

- 의무발행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5%

-- 발급거부시 :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 부과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소득공제 30%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Fri, 7 Jun 2024 21:15:01 +0900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방법 : 관할 세무서방문 / 홈택스 전자신청

** 홈택스 신청방법

1. 홈택스 접속하고 로그인하기

2. 국세 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신청 / 신고 메뉴

3.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카테고리

4.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클릭

5.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및 사업장 소재지 정정 체크하여 주소변경 절차 진행

1. 법인등기의 정보수정을 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의 정보를 변경한후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주소 변경방법

사업자 주소가 실제로 변경되었지만 실수나 기타 이유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태료 벌금?

과태료나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매입 세액 공제시 잘못 기재된 주소정보로 처리됩니다.

2. 주소가 틀려 불필요한 세무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지역에 따라 지방세가 다른데 사업장 위치가 불일치하여 지방세 납부가 어려워져서 이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변동시에는 반드시 변경신고하셔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2. 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수정된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주소 변경방법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un, 2 Jun 2024 10:28:40 +0900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출시에 따라 6 ~ 18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1.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 6만원

2. 년간 한도 : 24만원

한도내에서 100% 환급됩니다.

1. 서울 경기 인청 등 수도권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하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지원합니다.

2.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로로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대상 아닙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탈(www.gbuspb.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카드 발급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 번 신청하면 당해년도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신청 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Thu, 23 May 2024 19:41:45 +0900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틍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에너자 바우처 신청대상 1인가구 29만5천200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소년 수년 가정, 한부모 가정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천200원(1인 세대)에서 최대 70만1천300원(4인 이상 세대)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대 평균 지원 단가는 36만7천원입니다.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합니다.

- 에너지 바워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사용료를 자동 차감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합니다.(총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내) 까지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 사용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24 에너자 바우처 신청대상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Mon, 13 May 2024 20:24:17 +0900

부부가 이혼하였을 시 이혼한 두 분이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을 때는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분이 수령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A씨는 신청 완료후 유의사항을 읽어 보던 중,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도 1억4천만원 이상이면 50%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금이 1억2천만원이고 금융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총 재산이 1억4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국세청에 문의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가액을 계산시 거주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고 회신했고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2억8천만원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재산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2천만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의 첨부서류로 제출했고, 심사 때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아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 낳은 자녀를 올해 1월 출생신고했습니다. A씨는는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재산요건이 충족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못 받은데 의문을 품고

국세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자료를 2019년말 기준으로 2020년초에 수집하므로 12월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양자녀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증빙을 갖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A씨는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시에 소재한 상가 건설현장에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독가구인 A씨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인터넷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던 중 '소득자료 확인' 메뉴에서 신고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금융증빙(통장거래내역)과 함께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등재하고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배우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등재한 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장려금 이혼한 부모 누가 받나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at, 11 May 2024 22:20:15 +0900

● 연금전환은 해약환급금을 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종신보험의 사망보장금이 없어집니다.

● 선지급 : 매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그 감액한 만큼을 부분해약한 것으로 봅니다.

부분해지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남은 금액만큼의 사망보장금은 살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다보면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 보험기간 중 일정시점에 보장을 종료 또는 감액하고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연금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1. 전환대상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전환시기 : 피보험자 기준이 45 ~ 8 0세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후

● 보험계약자는 1회에 한하여 사망보험금 연급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피보험자 나이가 45 ~ 90세 이하인 경우

2.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경우 ( 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10년 지나야 함)

3. 최초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일 당시 계약자 적립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4. 보험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연금전환과 연금선지급 차이

1. 최초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일 보험가입금액의 90%이내에서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합니다

연금전환과 연금선지급 차이

2. 사망보험 연금선지급 기간을 5 ~ 30년 이내에서 선택합니다.

3. 매년 보험가입금액 감액금액은 1번 ÷ 2번입니다

4. 매년 보험가입금액에서 3번 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급으로 드립니다.

5.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중지가 가능하며, 이경우 자동감액을 중지하고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6. 계약자 사망시 연금선지급은 종료되며,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금전환과 연금선지급 차이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Fri, 10 May 2024 19:22:56 +0900

● 고용증대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등

5가지의 고용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개편한 제도입니다.

1.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업종

--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 오락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

2.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1년 이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가입했느냐갸 중요한 관건입니다.

-- 상시근로자가 청년 ( 만 15세 ~ 34)이거나 60세이상 근로자이면 더 많은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에 사장님 및 특수관계인 ( 가족, 친적 등 )은 제외합니다.

1. 기본공제 :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2. 세액공제액 : 해당금액 X 고용증대 인원수

● 일반 : 수도권 850만원 지방 950만원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

사후관리의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 상당액만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공제후 2년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에 대해 추징합니다.

2. 정규직 전환일 / 복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해당근로자 근로관계 종료시에도 적용됩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여 근로자가 감소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이때까지 모르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전 5년간의 과세기간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절세혜택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Thu, 9 May 2024 19:40:51 +0900

●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되는대상은 음식, 소매, 숙박업 사업자 110만명과 건설 제조업 사업자 15만명이 대상입니다.

●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올해 1월 부가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 수출기업 5000명에 대해서도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관세청,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자금 확보를 간접적으로 도와주기 위함 입니다.

자영업자 종소세 납부 9월 연장

●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홈택스 소택스 접속후 "신고 도움 서비스 " 항목에서 자동연장 여부 확인가능합니다.

●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연장 대상자도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는 9월 2일 까지 하면 됩니다.

● 분할납부 : 종소세 1000만원 초과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9월 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이내인 11월 4일 까지 내시면 됩니다

●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한 경우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영업자 종소세 납부 9월 연장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Wed, 8 May 2024 20:54:06 +0900

● 정부는 세번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실업급여 50%를 감액합니다.

● 채취업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실업자의 채취업 유도를 강화하고 일부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 실업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 ~ 9개월 동안 실업 직적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최소 근무일수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회수제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180일이지 6개월 아닙니다. 중간에 휴일 빼고 일한 날이 180일 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5년간 3회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명에 달합니다. 급여액수만도 5000억이 넘어갑니다.

하한액이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높고 횟수제한없이 설계된 제도상 허점이 반복수급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에 미달 : 이금액과 최정임금의 80%중 큰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 11조 7992억원입니다. 2018년 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어요

● 2019년 개정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3 ~ 8개월에서 4 ~ 9 개월로 늘었습니다.

기준액은 하루평균임금의 50%ㅇ에서 6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급증했습니다.

실업급여 50%감액 세번받으면

실업급여가 실업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댓가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재취업을 한 비율은 작년 30.3%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는 일하지 않아도 받는 실업급여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실업급여를 세번 이상 받은 수급자는 지난해 11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기위해, 재취업율을 올리기 위해 세번째 수급부터는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는 동시에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 구직자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나 관련 일자리를 적극 연계해 재취업 비율을 30%대 중후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업급여 50%감액 세번받으면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Mon, 6 May 2024 22:54:10 +0900

●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종류 혜택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저당권 방식 :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 신탁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

구분저당권 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주택연금 이용중 담보설정방식 변경 가능

● 종신방식 :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 확정기간 혼합방식 : 일정기간 동안 받습니다.

※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종류 혜택

1. 일반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 연금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3.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종류 혜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주택연금 종류 혜택

주택연금 종류 혜택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종류 혜택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연금 종류 혜택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Thu, 2 May 2024 21:24:14 +0900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주택청약 제도 자격완화 꿀정보

1.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2.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3.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4.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제도 자격완화 꿀정보

1.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2.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3.28 이후 출생자녀

1.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2.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대출 지원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청약 제도 자격완화 꿀정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주택청약 제도 자격완화 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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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제도 자격완화 꿀정보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Mon, 29 Apr 2024 21:10:44 +0900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인공제는 누구에게나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에서 년 150만원 공제받습니다.

납세자의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직장을 다녀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가 추가됩니다.

연 150만원 공제됩니다. 나이제한 없고 동거유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년 150만원 공제합니다.

즉 동일한 주소지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형편상 동일한 집에서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 500만원 이하	주거 형편상 별거허용
자녀 또는 입양자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상관없슴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동거 필요 ( 일시 퇴거 허용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의 경우, 앞서 말했듯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거 형편 등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감안해줍니다.

● 국세청에서는 직계존속에 한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줍니다.

● 자녀와 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해당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줍니다

-- . 이 경우에는 일시 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 재직 증명서(또는 재학 증명서, 요양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소득을 더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 있으면, 1명당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으면, 1명 당 연 200만원을 소득에서 추가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미혼 여성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기혼 여성일 경우, 세대주 여부 및 남편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둔 경우 한부모 공제로 소득에서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 만약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중복 적용은 되지 않고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적공제 종류 금액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Mon, 29 Apr 2024 21:09:05 +0900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이 부양비 만큼은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년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요건 충족시 추가공제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인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이하이면서 미혼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 100만원 공제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 입양자가 있으며 1인당 연 100만원공제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의 종류와 요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으로 납부한 돈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금액은 한도 없이 모두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도 해당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 등 근로소득 공제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근로기간중 본인부담으로 납부한 건보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고용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전액을 공제해 줍니다. 사업주가 납부한 부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간중 본인부담으로 납부한 건보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총급여가 7천 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자에서 세대주이면, 청약주택,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96만원까지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국민주택 규모(85㎡, 약 25평)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은행 등의 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4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이후 기준으로 주택 규모 상관 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18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Mon, 29 Apr 2024 20:09:29 +0900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2023년부터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였 습니다

● 혜택 : 중소기업 등의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이고 300억 한도, 20년 이상 4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 요건 :

-- 피상속인 :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 포함 최대 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간 보유

-- 상속인 :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에 가업에 종사

● 혜택 :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후, 60억원까지 10%(60억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이고 300억 한도, 20년 이상 4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 요건 :

-- 증여자 :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 수증인 : 18세 이상 거주자(자녀)

● 혜택 : 총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

●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혜택 : 가업재산을 상속 증여 받은 거주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 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 증여)시 계속 납부유예적용

● 요건 : 중소기업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 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1) 가업의 규모 및 업종요건

●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이업이라야 합니다.

● 중소기업요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1. 상중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2. 조특령에 의한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요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1.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2. 조특령에 의한 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관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2) 기업경영요건

●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시레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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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un, 28 Apr 2024 18:51:42 +0900

● 신청 및 접수기간이 6월 30일까지 연장

●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범위 대폭확대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항목 간소화 시킴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간소해 졌습니다.

다음 중 해당사항 한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 지류, 모바일, 알리톡 등 )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6월 30일까지 입니다.

코로나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올라서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결과 연매출 3000만원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예산 2,520억 규모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상에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24년 2월 15일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 23년 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내는 법인 밎 개인사업자

● 사업장 전기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으로 사용

지원대상인 사업자는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최대 20만원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방문

전기요금 지원사업 기간연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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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원사업 기간연장 수정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at, 27 Apr 2024 19:41:08 +0900

허혈성 심장질환과 예방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근육의 일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심장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되며, ‘

허혈성 심장질환’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및 돌연사를 포함합니다.

●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 기름기 많은 물질이 혈관 벽에 쌓이면 점차 혈관이 좁아지게 되며, 이로 인해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모자라게 됩니다.

●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습니다.

●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히게 되면 협심증 증상

● 운동을 하거나 과식하거나 날씨가 추운 경우, 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 가슴 중앙 부위에 죄는 듯한 압박감 혹은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팔이나 목, 등으로 퍼지게 됩니다.

● 소화가 잘 안되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심장의 감각 신경이 둔하여 심장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아무런 증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진행하면 숨 쉬는 게 어려워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갑자기 정지하기도 합니다.

1. 협심증

▶ 협심증은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이 좁아져 혈액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가슴에 통증이 ㅅ갱기는 질환입니다.

2. 심근경색증

▶ 심근색증은 혈관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히는 급성질환입니다.

▶ 돌연사의 80%는 심근경색입니다.

동맥 경화 때문에 이 관동맥의 어딘가가 막히면 그 관동맥에서 혈액을 공급받는 부분의 심근은 혈액이 흐르지 않으므로 에너지가 부족해져 괴사합니다.

이것이 심근경색입니다.

관동맥으로부터 혈액 공급이 한때는 불충분하더라도 단시간 동안에 혈류가 다시 흐르면 심근은 괴사를 면하는데, 이것이 협심증의 발작 상태입니다.

심근경색의 임상적 경중의 정도는 얼마나 큰 관상 동맥이 막혔는지, 괴사를 일으킨 심근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괴사 범위가 클수록 심장의 펌프 작용 능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 심부전이 초래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산소 부족이 된 심근은 자극 받기 쉬운 상태가 되어 여러 부정맥이 야기된다는 점입니다.

부정맥 종류에 따라서는 심장이 정지하면서 급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한 고비는 발병 후 3일 내지 1주일입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면 대개 회복기에 들어서며, 10일 내지 12일 후에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질환은 어떤 질병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 만큼 위험인자가 잘 알려져 있으며 또 이것을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비반

금연, 적당한 운동, 혈압과 혈당조절 콜레스테롤 관리 체중 조절 등이 중요하며 평소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증가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협심증은 생활습관 조절과 약물치료 관상동맥 재술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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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심장 질환 종류와 예방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Fri, 26 Apr 2024 22:24:57 +0900

양년 청년주택은 서울 동작구는 청년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탄생시킨 주택입니다.

양녕청년주택은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35㎡(약 10.6평·공급면적 기준) 주택 월세가 1만원입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봐도 훨씬 낮습니다.

● 보증금도 기존 1400만원의 절반가량으로 책정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월세가 가능했던 이유는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제1호 지역공헌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청년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 월세는 낮지만 공간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 가구별 공급면적만 35㎡(지상 3~5층 기준)에 달하고, 냉장고·드럼세탁기·에어컨·전기쿡탑·레인지후드·일체형가구장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 주택입니다.

●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주차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연면적 3229㎡이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36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청년특화시설과 공영주차장도 들어선다.

● 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모집공고를 통해 올해 2월 입주 선정자를 발표습니다.

● 호실 배정은 공개추첨으로 이뤄졌습니다.

● 입주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동작구는 이 같은 청년형 주택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구요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해 구에서 직접 구한 ‘전세임대주택’을 월세 1만원에 제공할 계획이랍니다.

청년주택 10평 풀옵션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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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10평 풀옵션 동작구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Tue, 23 Apr 2024 21:19:55 +0900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 중 42%만 주 3.6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노인 복지관에서도 식사해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제공을 받으실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가사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 2024년부터 전체 6.8만 개 경로당중 42%인 2.8만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 마련합니다.

경로당 식사 확대 추진방안

1단계 2024~ : 식사제공 중인 2.8만개 경로당의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합니다.

*노인일자리 5.6만명 → 7.8만명(2024년 3월부터)

2단계 2024~ : 조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4만개 경로당에 대한 시설과 설비 확충방안을 마련합니다.

3단계 2024~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추진

2024년 부터 조리시설 미설치와 인력 부족 등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노인 복지관 33곳 내 식사제공 기반 강화

2024년 부터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하여 공급하는 효도밥상의 확산 실시

밥은 현장에서 만들고, 반찬은 반찬회사에서 제공

경로당 노인 식사 제공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와 일반주거지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아파트 식사 제공 사례

▲ 천안 A아파트(790세대, 2012년 입주) - 조식 4,900원, 중식 5,900원, 석식 6,900원에 제공

입주민 의견수렴해 기존 연회장을 식당으로 변경

▲ 김해 B아파트(3,435세대, 2019년 입주)

- 중식·석식만 제공, 5,500원/6,500원 메뉴로 총 5개 구성

화~토요일만 운영하며 토요일은 뷔페식으로 제공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과 연계해 2024년 12개소에서 2025년 전국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을 강화합니다. 급식 위생 관리 2022년부터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확산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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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노인 식사 제공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un, 21 Apr 2024 17:3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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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월 100만원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Fri, 19 Apr 2024 19:3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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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과세요건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Thu, 18 Apr 2024 22:17:4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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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안심소득 사업 선정기준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Wed, 17 Apr 2024 20:12:15 +0900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일반자금	업력 무관 소상공인	기준+0.6%p	7천만원	5년(2년거치)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2.0%	1억원	7년(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기준+0.6%p	1억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기준+0.6%p	5억원	8년(3년거치)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4.5%	5천만원	10년(거치기간없음)

2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분기 접수 신청

구분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신청자 제출	공단 확인
공통	본인 및 업체 인증	▪ 신분증		○
	본인 및 업체 인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상시근로자 확인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매출액 확인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
	자금별 추가서류	▪ (안내자료 참고)	○
우대조건	해당 시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③ 여성기업확인서	○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⑥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⑦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2분기 접수 신청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Tue, 16 Apr 2024 20:30:08 +0900

예를 들겠습니다.

아빠가 고등학생인 아들을 위해 연금보험 가입을 계획중이십니다.

총 보험료 1억원 중 아들이 취직하기 전까지 2천만원을 아빠가 대신 납입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

아들이 취직한 뒤 본인의 소득으로 납입할 계획입니다.

만기 보험금은 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는 언제 과세되면 증여금액은 어떻게 처리되어 질까요?

● 증여발생시점

보험금의 증여시기를 보험료 납부시점이나 계약자 변경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일 즉 보험금 수령일을 증여시점으로 봅니다.

● 증여세 계산처리

위의 사례처럼 보험료 중 일부를 계약자인 아들이 불입한 경우 과세되는 금액은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 중 아빠가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험금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험금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금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Mon, 15 Apr 2024 19:27:23 +0900

보이스 피싱 예방보험 무료가입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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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예방보험 무료가입 우리은행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un, 14 Apr 2024 19:34:43 +0900

24년 지역 난방비 지원 대상

24년 지역 난방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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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지역 난방비 지원 대상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at, 13 Apr 2024 18:50:19 +0900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지원사업 모집대상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지원사업 모집대상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지원사업 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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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O2O 플랫폼 지원사업 모집대상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Fri, 12 Apr 2024 20:39:51 +0900

KB 인재양성 참가지 모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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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인재양성 참가지 모집 대상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Thu, 11 Apr 2024 20:26:49 +0900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Wed, 10 Apr 2024 23:17:16 +0900

법인자산을 내자산으로 변경 경영인 정기보험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Wed, 10 Apr 2024 20:48:22 +0900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080만원 지원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080만원 지원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080만원 지원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0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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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080만원 지원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Tue, 9 Apr 2024 20:09:51 +0900

알뜰폰 요금 인하 경쟁

알뜰폰 요금 인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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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요금 인하 경쟁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Mon, 8 Apr 2024 22:50:39 +0900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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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찾아가세요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un, 7 Apr 2024 13:50:16 +0900

중대재해 처벌법과 벌칙내용 방어전략

중대재해 처벌법과 벌칙내용 방어전략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벌칙내용 방어전략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at, 6 Apr 2024 23:05:31 +0900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at, 6 Apr 2024 20:50:35 +0900

2024 암진단 사업 지원내용

위암	2년	위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하고,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
간암	6개월	간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1년	분변잠혈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하고, 결과 이상 시 대장내시경검사 추가시행
유방암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2년	자궁경부 세포검사
폐암	2년	- 저선량 흉부 CT검사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 제공

2024 암진단 사업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공동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포털시스템 → 회원로그인 → 검진대상자 조회

2024 암진단 사업 지원내용

2024 암진단 사업 지원내용

2024 암진단 사업 지원내용

2024 암진단 사업 지원내용

2024 암진단 사업 지원내용

2024 암진단 사업 지원내용

2024 암진단 사업 지원내용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24 암진단 사업 지원내용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Fri, 5 Apr 2024 21:41:28 +0900

2024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시행

2024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시행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Thu, 4 Apr 2024 21:17:10 +0900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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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요약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Wed, 3 Apr 2024 20:31:09 +0900

임산부 다자녀 KTX SRT 요금할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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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다자녀 KTX SRT 요금할인 신청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Tue, 2 Apr 2024 20:50:18 +0900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체외수정(1~20회)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Mon, 1 Apr 2024 20:42:08 +0900

2024 꿈사다리 장학금

2024 꿈사다리 장학금

2024 꿈사다리 장학금

2024 꿈사다리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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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꿈사다리 장학금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Mon, 1 Apr 2024 18:29:17 +0900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지원대상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 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① 신분증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일자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토)	3.24(일)	3.25(월)
해당 번호	3 / 8	4 / 9	5 / 0	1 / 6	2 / 7	모두 가능

구 분	지원대상 계좌		지원대상 아님
구 분	A계좌(금리 6%)	B계좌(금리 6.5%)	C계좌(금리 8%)
대출계약 시기	’22.9월	’23.5월	’23.1월
이자납입 기간	1년 6개월	10개월	1년 2개월
개별 환급가능 분기	’24.1분기	’24.2분기	-
최종 환급가능 분기	’24.2분기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지원대상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지원대상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un, 31 Mar 2024 22:09:41 +0900

만원의 행복보험 우체국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우체국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우체국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우체국보험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Fri, 29 Mar 2024 21:47:30 +0900

양육비 선지급제 ( 한부모가족 )

양육비 선지급제 ( 한부모가족 )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 한부모가족 )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Thu, 28 Mar 2024 21:23:53 +0900

2023 연말정산 환급 조기지급 신청방법

2023 연말정산 환급 조기지급 신청방법

2023 연말정산 환급 조기지급 신청방법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Wed, 27 Mar 2024 20:26:01 +0900

출생 기본 소득 20만원지원 (0세부터 17세까지)

출생 기본 소득 20만원지원 (0세부터 17세까지)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Tue, 26 Mar 2024 20:58:59 +0900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현금지급

도시가스 현금 캐시백 신청

도시가스 현금 캐시백 신청

도시가스 현금 캐시백 신청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현금지급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Mon, 25 Mar 2024 20:38:42 +0900

소상공인 냉장고 냉난방기 지원 (금액의 40%)

냉(난)방기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냉장고		사업자당 160만원
세탁기		사업자당 80만원
건조기		사업자당 80만원

소상공인 냉장고 냉난방기 지원 (금액의 40%)

소상공인 냉장고 냉난방기 지원 (금액의 40%)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 냉장고 냉난방기 지원 (금액의 40%)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un, 24 Mar 2024 20:07:49 +0900

k 패스카드 알뜰교통카드 가입절차

k 패스카드 알뜰교통카드 가입절차

k 패스카드 알뜰교통카드 가입절차

여기가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k 패스카드 알뜰교통카드 가입절차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Sat, 23 Mar 2024 20:51:18 +090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구분	입주자격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1)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사람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용면적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절차 공급순위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 Wed, 20 Mar 2024 20:40:48 +0900

저소득층 눈질환 의료비지원 생명보험재단

저소득층 눈수술 의료비지원 생명보험재단

확인서 신청·접수
(소진공 – 온라인 접수)

(보증서 신청·발급)
(보증기관 – 온라인/방문 접수)

대출 신청·실행
(금융기관 – 방문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보증서를 통해 대출

지원대상 여부 판단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층 눈수술 의료비지원 생명보험재단